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공공기관용] 운영팀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공공기관용]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Simple & Easy Notification Service 의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회사는 약관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역**
- ‘무효번호’ 용어 정의 신설 및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서비스 제공 거부·이용계약 해지 이력이 있거나, 휴업·폐업이 확인되었으나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이용 신청 승낙 거절 및 이용 제한 근거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명시하여 ‘고객’의 불법 스팸 전송 금지 의무 구체화
- 발신번호의 ‘무효번호’ 여부 확인·관리 의무 및 휴업·폐업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의 의무 신설
- 이용 정지 후 위반 미시정·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거부·이용계약 해지 근거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전송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이용계약 해지,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요청, 재발 방지 계획 제출 요청 등) 및 ‘고객’의 협조 의무 신설
- 서비스 제공 거부, 이용 정지, 전송 차단,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 시 사전 통지 절차(위반 사실, 조치 내용·사유, 이의 제기 방법 포함) 신설
-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한 ‘메시지’의 기간통신사업자 단계 차단 가능성 및 이용요금 부과(환불·비과금 재처리 불가) 기준 신설
- 조항 신설에 따른 항·호 번호 및 인용 문구 정비

**2. 적용 일자**
- 2026년 12월 10일

**3. 약관 개정 주요내용 전/후 비교**

약관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⑨	⑨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 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⑩	(신설)	⑩ ‘무효번호’라 함은 미할당, 해지, 이용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무선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 신설에 따라 기존 ⑩은 ⑪로 항 번호만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Simple & Easy Notification Service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1호	③ (생략) 1. ‘고객’이 관계기관의 제재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차단 조치를 받거나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발송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생략) 1. ‘고객’이 관계기관의 제재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차단 조치를 받거나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발송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거부나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Simple & Easy Notification Service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3호	(신설)	3. ‘고객’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확인 요청에 정해진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 신설에 따라 기존 3호는 4호로 호 번호만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 (회사의 의무) ③ 다목	다. 제1호 및 제2호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거나 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거나 분쟁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고객의 의무) ②	②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 전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위반하여 발송한 ‘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고객의 의무) ⑤	(신설)	⑤ ‘고객’은 등록한 발신번호가 ‘무효번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당 번호를 제공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그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무효번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번호로의 발송을 중지하고 유효한 발신번호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설에 따라 기존 ⑤~⑩은 ⑥~⑪로 항 번호만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고객의 의무) ⑫	(신설)	⑫ ‘고객’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고객의 의무) ⑪ → ⑬	⑪ 본 약관 및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약관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의 제한,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⑬ 본 약관 및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약관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의 제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전송 제한) ①	①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아래 각호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전 통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아래 각호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이용 정지 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전송 제한) ③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본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또는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하는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불법 스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칙어 및 URL에 대한 악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동탐지(스팸필터링) 조치가 시행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또는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을 위반하는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금칙어 및 URL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탐지(스팸필터링) 조치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전송 제한) ⑥, ⑦	(신설)	⑥ ‘회사’는 ‘본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체계 취약점의 점검 및 개선 요청 4.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 요청 및 그 이행 여부 점검 ⑦ ‘고객’은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관련 자료를 ‘회사’가 정한 기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발 방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전항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전송 제한) ⑧	(신설)	⑧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거부, 이용 정지, 전송 차단,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 사실, 조치 내용 및 사유, 이의 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전송 제한) ⑨, ⑩	(신설)	⑨ ‘고객’이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신자가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단계에서 해당 ‘메시지’의 전달이 차단될 수 있으며, 해당 ‘메시지’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번호 변경에 따른 스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메시지’의 이용요금은 제11조 제6항에 따릅니다. ⑩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무효번호’의 사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한 기간통신사업자에 유예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⑥	(신설)	⑥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발송된 ‘메시지’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수신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발송 성공으로 처리되어 이용요금이 부과되며, ‘회사’는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 환불 또는 비과금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1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4. 이의제기 및 문의**
1\) 변경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변경 약관에 대해 본 공지 일로부터 30일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센터](https://www.gov-ncloud.com/support/question/service)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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